정부가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사업비로 24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 집중되고 연구결과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적 수요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그리고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신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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